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근로자 위원들이 불복해 전원회의 소집을 또다시 요구하면서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최저임금위는 31일 제3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론 내렸다. 운영위는 최저임금위 차원의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논의해야 할지 결정하는 자리였지만 사용자(경영계)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전원회의가 운영위에 위임한) 재논의 여부는 오늘 운영위원회로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달 18일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 간 격한 대립 끝에 최저임금 재논의 여부를 운영위에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운영위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결국 최저임금위 차원의 제도 개편 논의는 무산됐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누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내놓자 노동계는 “최저임금위가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반발하며 전원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위가 2017년에도 제도 개편을 추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더 이상의 논의는 의미 없다”는 입장이다.

류 위원장은 재논의는 종결하면서 이번 정부의 개편안에 대한 노사 입장을 각각 정리해 위원장 명의로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근로자 위원들은 이 제안도 거부하고 전원회의를 다시 열자고 요구했다. 현 상황에서 전원회의는 결론 없는 노사 대립으로 끝날 수 있다. 한 근로자 위원은 “지난 전원회의는 고성과 막말만 오갔지 전혀 논의를 못 했다”며 “이번에는 노사 끝장토론을 벌여 결론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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