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민주노총이 불참하더라도 2월 8일과 11일 회의를 열어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당초 1월 말까지 논의를 끝내기로 했는데 일정을 미룬 것이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이철수 위원장은 "2월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중순까지가 마지노선이라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노총이 2월 총파업 등 실력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 경사노위가 그때까지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국회 입법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노총은 2월 1일 국회 앞에서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담보로 친재벌 정책과 노동권 개악을 강행하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내겠다"고 했다. 민노총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경사노위 참여 요청에도 "계속 불참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양대 노총 가운데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일단은 논의에 참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노총도 지난 28일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겠다"고 했지만,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꿨다. 이성경 한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최근 노사정 고위 채널이 만나 오해를 풀어 복귀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노총은 작년 말에도 경사노위의 공익위원 선임 과정을 문제 삼아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가 복귀했었다. 한노총이 참여하고 있어 그나마 사회적 대화의 틀이 유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고비마다 대화 탈퇴를 협상 카드로 쓰면서 경사노위 일정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노총이 장외에서 압박하고, 한노총도 미지근한 입장을 보이면 정부·여당이 탄력근로제 법안 등을 2월 내에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고 했다.

이기훈 기자(m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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