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부산=오세중 기자] [르포]대체로 환영...'예타면제'에 향후 수익성 없을 때 세금투입 우려도 있어

예타면제 대상 사업./그래픽=이승현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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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으로 지역별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발표한 가운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환영하고 있지만 부산시민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부산시의 경우 부산신항과 김해를 연결하는 부산신항 제1배후도로 우회고속국도 건설사업이 이번 '예타면제 사업'에 포함했다.

정부의 지역산업을 위한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8000억원을 투입하는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사업은 부산 송정동~김해시 불암동 간 14㎞(4차로)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부산신항과 주변 고속도로(중앙선·남해선)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면서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부산신항~김해 간 소요 시간이 기존 3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된다.

부산신항 인근 A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 4일 "지금 당장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호재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일단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교통여건이 좋아지고, 부동산 측면에서도 인근 주민들의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예타면제'와 관련 "신항~김해고속도로는 시 역내를 통과하지 않고, 경부, 남해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주요한 사업"이라며 "부산신항의 물동량 증가에 따른 상습적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부산에서 서부산 발전 걸림돌을 해소할 수 있어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업이 예타면제 사업으로 채택돼 부산시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장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는 지역에서는 시큰둥한 모습도 보인다.

부산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B모씨는 "예타면제가 된다고 해서 관련 사업이 진행되는 주변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아무도 관심이 없다"면서 "오히려 건설업을 하는 입장에서 항상 수익을 계산해봐야 하는데 그런 조사 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더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향후 수익성 고려 없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보수 등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예타면제'를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전국적으로 확정된 '예타면제' 대상 사업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부산신항부터 김해까지 이어지는 김해고속도로는 총사업비 8251억원으로 경제유발효과는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부산시는 내다봤다.

부산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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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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