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최종 고시 앞두고 지자체들 ‘인하’ ‘인상’ 요구 엇갈려
7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9.5%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전국 3200만여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여 필지를 선정해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각종 조세·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다만 이번 9.5% 상승률은 국토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확정하기 전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달 초 각 지자체에 공개한 수치이고 향후 최종 고시에서는 조정될 여지가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4.1%로 상승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도 강남구(23.9%), 중구(22.0%), 영등포구(19.9%), 성동구(16.1%), 서초구(14.3%) 등의 상승률이 높다. 특히 2004년 이후 줄곧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값으로 화제가 되는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공시지가는 ㎡당 1억8300만원으로 지난해(9130만원)보다 2배 이상 오를 전망이다.
서울에 이어 광주(10.7%), 부산(10.3%), 제주(9.8%), 대구(8.5%), 세종(7.3%)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울산(5.4%), 경남(4.7%), 전북(4.4%) 등 지역 경기가 침체되면서 땅값이 하락한 지역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고시를 앞두고 각 지자체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서울은 중구와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등 구청들이 국토부에 공문 등을 보내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다’며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서울 동작구, 경기 하남·광명시 등 재개발이나 신도시 건설이 예정돼 있는 곳들은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토지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9% 올렸다. 공시가격의 시세 대비 현실화율은 53%로 지난해(51.8%)보다 1.2%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도 비슷한 수준에서 올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2.6%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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