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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美 여야, ‘국경장벽’ 예산안 원칙적 합의…셧다운 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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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예산안 협상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 의회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을 막기 위한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11일(현지 시각) 밝혔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여당인 공화당과 야당 민주당의 협상 대표 4명은 이날 총 세 차례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논의 끝에 오는 15일 오전 0시 1분에 시한이 만료되는 7개 예산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협상 대표인 패트릭 리히 상원 의원은 최종 합의한 예산안 초안을 13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처드 셸비 공화당 상원 세출위원장은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국토안보부 등 7개 연방 기관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실무진이 세부 사항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합의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셸비 위원장은 주요 쟁점 사안인 ‘장벽예산’의 합의 여부를 묻자 "우리는 모든 것에 합의했다"고만 답했다.

앞서 미 연방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35일 동안 셧다운 사태를 겪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요구한 국경장벽 건설 예산안 합의가 결렬되면서다.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진 셧다운으로 110억달러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3주 간 셧다운을 임시 해제하고 이달 15일을 예산안 협상 시한으로 통보했다.

양당이 최종 시한을 코앞에 두고 합의안을 마련하며 2차 셧다운 사태에 대한 우려는 덜게 됐다. 양당이 제출하는 합의안은 하원과 상원의 승인을 거친 후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받아야 확정된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조롭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WSJ에 따르면, 이번 합의안에는 멕시코와의 국경 55마일(약 90㎞)에 걸쳐 장벽을 세우는 방안과 관련한 예산 13억8000만달러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장벽 건설 예산 57억달러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날 멕시코 접경지대인 텍사스주(州) 엘패소 지역에서 유세 운동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이) 합의한 사실은 알고 있지만, 참모들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고 미 CNN은 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권한을 이용해 다른 연방 자금을 장벽에 재할당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만, 지금은 합의를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선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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