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 현안 관련 비공개 당ㆍ정ㆍ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태년 의원,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201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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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13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회를 열고 다음 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정부가 다음주 중반 이후 단일안을 발표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 수석부의장은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과 노사 의견 수렴이 끝났고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다 나와 그동안 수렴한 의견들을 토대로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 등을 포함한 ‘경제 상황’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당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한 수석부의장은 “오늘 정부로부터 탄력근로제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경사노위의 논의 내용을 보고 받았다”며 “경사노위 결과를 보고 나서 후속 조치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초 여당은 올해 1월 말을 시한으로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관련 합의안을 도출할 것을 주문하면서, 시한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야 대립이 심해지면서 1월 임시국회는 무산됐고 2월 국회 소집마저 불투명해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재갑 노동부 장관,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수석,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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