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자영업자·소상공인만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이미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최저임금 인상 시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수용성도 살피겠다는 것으로, 정부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과 궤를 같이 한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되고, 이와 함께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전국의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해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공간과 쇼핑, 지역문화와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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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선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했더니, 이용객이 30%, 매출이 24% 늘어났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보호법도 개정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을 보전하겠다”며 “또한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두 발언 중 “골목 상인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문 대통령은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연탄 가게를 하신 적도 있었는데 저도 주말이나 방학 때 어머니와 함께 연탄 리어카를 끌거나 배달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어린 마음에 힘든 것보다 온몸에 검댕을 묻히고 다니는 것이 참 창피하다고 생각했다. 자식에게 일을 시키는 부모님 마음이야 오죽했겠냐”며 “그러나 그 시절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가족의 생계를 지켰고, 희망을 찾았다. 여러분의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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