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을 보안접속(https)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사이트의 접속을 막기 위해 정부가 새로 도입한 차단 방식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17일 22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한 달간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청원인은 지난 11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도입한 차단 방식이) 해외 사이트에 퍼져 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보호 등의 목적을 위해서라는 명목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 지도자나 정부에 따라서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동안 https 방식의 해외 사이트에서 불법 음란물·저작물 등이 유통돼도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없어 법 집행과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해 https 차단 정책을 도입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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