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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사설] 이재웅 쏘카 대표의 `공유경제 대타협` 비판 새겨듣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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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업체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대타협을 강조한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어느 시대 부총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15일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공유경제는 충분히 활성화해야 하는 것들이지만 기존 이해관계자의 반대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도입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대타협이 우선이라는 홍 부총리의 발언은 너무나 비상식적"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포털 '다음'을 창업한 벤처 1세대로 지난해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민간공동본부장을 맡았다가 지지부진한 성과에 실망해 5개월 만에 물러난 바 있다. 그는 사퇴하며 "혁신성장을 위해 한 발짝도 못 나갔다"며 무력감을 토로했었다. 이 대표의 이번 비판 역시 정부의 미온적 태도 때문에 공유경제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 대한 실망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공유경제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기득권에 막혀 지연과 좌초를 반복하고 있다. 카카오 카풀서비스가 택시업계의 극렬한 반대 때문에 지난 1월 서비스를 접은 후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범했으나 이렇다 할 갈등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카카오, 택시 4단체,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부가 참여하고 모빌리티 이용자가 빠진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는데 합리적인 지적이다. 국민 절반 이상이 카풀서비스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유경제 논의에 이용자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공유경제는 혁신성장에서 중요한 축이다. 정부는 혁신과 상생 사이에서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말고 기업인들의 비판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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