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회복적 경찰활동 자문단’에 위촉된 자문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찰청 제공

경찰이 사건 가해자의 처벌에만 머물렀던 관행을 개선하고 피해자 회복·치유에 중점을 둔 모델을 만들기 위해 법조·언론·학계 등 각계각층에서 자문위원들을 선정했다.

경찰청은 18일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회복적 경찰활동 자문단’ 위촉식을 열어 신한미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염유섭 세계일보 기자 등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회복적 경찰활동은 ‘응보적 정의’에 입각한 전통적 사법체계가 아닌 피해자 회복과 치유에 집중하는 것으로, 지난해 유럽연합(EU) 각료이사회에서 권고될 만큼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다. 경찰청은 한국 사회 실정에 맞는 회복적 경찰활동 실천모델을 개발한 뒤 위촉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본지 염유섭 기자는 지난해 ‘범죄, 처벌만이 끝 아니다’(회복적 정의) 시리즈 기사를 통해 현행 사법 관점인 응보적 정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피해자의 진정한 회복과 가해자의 반성을 이끄는 사법 접근 방식인 ‘회복적 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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