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사진)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비핵화 공정표(로드맵)를 만드는 워킹그룹을 발족할 수 있다면 성공”이라고 18일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자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차 정상회담 합의 목표의 최저선은 북한이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 후 표명한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미사일 시설의 폐기를 행동으로 옮기고 사찰과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특보는 북핵 6자회담의 틀에서 2007년 2월 합의에 기초해 5개 실무전문그룹이 출범했다면서 이번에는 지난해 6월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따른 북·미관계 개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비핵화 등 3개를 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 측이 보상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나 법적 구속력이 약한 종전선언만으로는 북한이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외화 수입을 가져올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남북협력 사업을 유엔 제재의 예외조치로서 인정하지 않으면 비핵화에 소극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특보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제재 해제를 위해 비핵화의 매우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명확한 증거란 영변과 그 외 장소의 우라늄 농축시설 신고, 사찰, 검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신뢰가 구축될 때까지 적국에 공격대상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핵시설 신고, 사찰, 검증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 특보는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압력으로는 (핵 시설에 대한) 신고, 사찰, 검증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며 “핵무기의 안전한 폐기는 설계했던 북한 기술자만이 할 수 있다. 북한의 협력을 얻기 위한 보상은 필수”라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지난 13일(현지시간) “제재를 완화하는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며 “결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달렸다”고 말한 바 있다.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의 핵심 요구 사항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도쿄 | 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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