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사회주택 공급, 추진 방안’

2022년까지 서울시 1500호, LH 500호 공급 지원

임대료 시세 85% 이하·임대기간 15년 이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 관리하는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천가구 이상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사회주택 공급계획 등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자체 계획에 따라 매년 1500호 이상을 공급하고 나머지 500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와 세종시 등지에 공급한다는 게 국토부의 구상이다.

앞서 엘에이치는 보유 부지인 경기 고양 삼송지구 점포주택 용지에 사회적 경제주체가 점포 및 쉐어형주택 14호(2~4룸)를 짓는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 하반기 입주 예정이다. 국토부는 토지임대나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등 기존 사업모델 외에 지역 환경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사회주택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이며, 전체 가구의 40% 이상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15년 이상이고 임대료는 시세의 85% 이하 수준이다.

국토부는 사회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때 공공성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 판단과 컨설팅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사회주택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경제주체 및 주택 관련 전문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사회주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향상하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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