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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미중 모두 양국 정상이 성급한 무역합의할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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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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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중 모두 양국 정상이 성급하게 무역협상을 타결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양국 정상은 하루빨리 무역협상을 타결해야 할 충분한 동기가 있다.

◇ 양국 정상 무역전쟁 조기 종료해야 할 입장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반기 중 미중 무역전쟁을 일단락 짓고 하반기에는 대통령 재선에 ‘올인’해야 한다. 시진핑 주석도 중국 경기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어 무역전쟁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한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21일~22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장관급 무역협상에서 양국이 대체적인 합의를 이룰 것이란 전망이 다수다.

그러나 협상 막판에 접어들면서 양국 모두 매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미국의 매파들은 중국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무역합의는 종이쪽지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 중국 민족주의 크게 고조 : 중국 매파들도 미국에게 항복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매파들은 지난 5월 미국이 중국에 제시한 요구 항목이 마치 1915년 일본이 청나라에게 제시한 21개 요구사항을 연상시킨다며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

게다다 지난해 12월 1일 캐나다가 미국의 부탁으로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전격 체포하자 민족주의적 정서가 크게 고조되고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반화웨이 캠페인을 벌이자 중국의 민족주의자들은 미국이 중국의 굴기를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미중 장관급 협상을 위해 류허 부총리가 워싱턴으로 떠나기 직전 중국의 관영매체들은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해 서구적 사법 시스템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라이트하이저 사퇴 무기로 트럼프 협박할 듯 : 미국 매파의 간판격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타협을 강요할 경우, 대표직 사퇴 카드를 내걸며 트럼프 대통령을 협박할 전망이다.

만약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이 같은 카드를 꺼내든다면 미국의 매파들은 총궐기할 것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2010년 이후 중국은 10번도 넘게 중국 진출 미국 기업의 기술이전 강요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단 한 번도 이를 지킨 적이 없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 이행여부이며, 이번 협상에서 이를 강제할 방법을 합의하지 않는다면 협상은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국의 매파들이 협상 막판 총궐기하고 있으나 양국 정상은 협상 마무리를 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양국 매파들을 크게 자극할 것이라고 WSJ은 전망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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