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소득분배 악화와 관련해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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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지난해 4분기 소득분배가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저소득층 대상 정책에 매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부ㆍ중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복지부 차관, 통계청장 및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날 발표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이 전체적으로 3.6% 증가했으나, 계층별 분배 측면에선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이 17.7% 감소하고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은 10.4% 증가해 1분위와 5분위의 격차가 사상 최고치인 5.47배에 달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를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분배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정책의 집행에 더욱 매진하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1분위의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는 고령가구 증가 등 구조적 요인과 고용 부진의 영향이 이어진 가운데, 2017년 4분기의 양호한 소득여건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효과적인 정책대응을 위해 이번 통계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1분위 소득감소의 원인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소득분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령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소비패턴 및 일자리 수요 변화 등 우리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하는 한편,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 규제개혁, 산업혁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올해 예산과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마련한 기초연금 인상,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실업급여 인상, 기초생활보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충 패키지 사업들을 차질없이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민간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대응 노력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경우, 저소득층의 소득여건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나,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계 부처간 협업을 통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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