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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국토부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 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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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21일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정부 입법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19일 열린 주택학회 세미나에서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주택시장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신고, 등록 등으로 투명성을 높이는 일은 건전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방향”이라며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에 한 매체는 국토부가 전월세도 매매 거래처럼 실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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