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다양한 노동정책 추진에도 서울의 비정규직, 영세기업 노동자들은 여전히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의 노동문제를 겪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여간 서울 자치구 8곳의 노동복지지원센터(강서·관악·광진·구로·노원·서대문·성동·성북)와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가 협력해 특별노동상담센터를 운영한 결과, 2361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상담 신청자의 61%가 기간제, 단시간, 파견, 용역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상담한 5명 미만 사업장 종사자 열 중 일곱은 임금 체불, 퇴직금, 최저임금 등 임금 관련 문제로 힘들어했다.

노동 권익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시는 자치구의 노동복지센터를 넓혀가고 있다. 지난 18일 9번째 노동복지센터(www.yclabor.org)가 양천구(목동동로 81 해누리타운 4층·사진)에서 문을 열었다. 강동구 노동복지센터 등 추가로 6곳이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 시가 요건(17평 이상 규모의 공간과 시설)을 갖춘 자치구를 선정하고, 자치구는 민간 유관 기관을 공모해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다. 시는 센터의 상근 인력과 사업비로 3억여원을 지원한다.

양천구는 주택 밀집 지역으로 다른 자치구에 견줘 사업장과 노동단체 수가 많지 않지만, 신월동 등 일부 지역에 영세사업장이 적잖다. ‘지역의 노동 취약계층 문제를 우리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구는 2017년 서울시 공모에 신청해 노동복지센터 설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양천구의회에서 노동복지센터설치운영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좌절되고 말았다. 지난해 지방선거 뒤 9월 관련 조례가 양천구의회를 통과하면서 센터 설치가 다시 진행됐다. 같은 해 12월 재단법인 피플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 올 1월에 제반 여건을 갖춰 개소식 뒤 본격적인운영에 들어간다.

센터는 주요 사업으로 △노동 상담과 법률 지원, 알바 신고센터, 노사 협력사업 △노동인권 교육과 인문학 강좌 △노동자 마음 치유 지원, 노동자 건강과 산업재해 예방사업 △지역 노동 현안 실태 조사, 지역 고용 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등을 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개소식에서 “양천구 노동복지센터가 설치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있는 노동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과 권리 보호에 앞장설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사진 양천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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