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으로 보가 만들어진 뒤 녹조를 비롯한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고 유지비용이 수백억원에 달하자 보를 철거하고 강을 자연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이 전 대통령이 관련 부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했고, 경제성도 낮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도 보 철거 주장에 힘을 보탰다. 반면 안정적인 물 이용과 강 주변 정비 등 긍정적 효과와 엄청난 돈을 들여 지은 구조물을 굳이 다시 돈 들여 철거하느냐는 반론도 나왔다. 그러자 정부가 지난해 말 민관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비용편익 분석 등 여러 단계 평가를 거쳐 내놓은 것이 이번 결정이다.
당초 4대강 공사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 문제만 봐도 보 철거의 타당성은 확인됐다고 할 수 있다. 환경당국이 지난 2017년 4대강 보를 열기 시작해 1년 동안 수질과 생태계 등을 점검한 결과, 물 흐름이 빨라지면서 수질이 크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녹조가 줄어들고 모래톱이 되살아나고 야생생물이 돌아오는 모습이 관찰됐다. 이에 더해 철거비용과 대비했을 때 보의 유지ㆍ관리비용, 시민들이 느끼는 효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끝에 내려진 결과라는 점에서 수긍할 만하다.
하지만 보 철거 방침이 제시된 자치단체와 농민들이 농업용수 확보 방안 선행을 요구하며 반발하는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7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수리시설 정비 예산을 크게 늘렸다고는 하나 용수부족 문제는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연내에 있을 한강과 낙동강 등 11개 보 처리도 환경 영향과 경제성, 지역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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