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0일 5세대(5G) 이동통신의 상용화를 예정대로 3월안에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확인하며 5G의 전후방 사업과 융복합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3월중 5G이동통신의 상업화가 시작되면 한국은 3G와 4세대 이동통신인 LTE에 이어 세계 최초의 5세대 이동통신 상업화국가의 명예를 안게 된다.

5G 기술은 최대속도가 20Gbps에 이르는 이동통신 기술로 전 세대인 LTE에 비해 최대 속도가 20배 빠르고 용량도 100배가량 많다. 반경 1㎞이내 사물인터넷(IoT)기기 100만개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고 속도지연도 0.001초 이하로 빠르다. 이 때문에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가상·증강현실(VR·AR), 인공지능(AI)등 대용량 콘텐츠를 전송해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다.

과거 3~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한국에 뒤졌던 미국과 일본·중국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일찌감치 기본 장비개발에 착수해 지금은 한국이 이들 국가에 비해 장비면에서는 훨씬 뒤지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5G 이동통신의 세계 최초 서비스가 의미있는 것은 아직 국제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5G는 시장을 선점하는 업체가 앞으로 10여년동안 세계통신시장의 주도권을 갖게 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한국연구재단의 2017년 조사결과를 보면 4차 산업혁명 관련 세계 각국의 연구논문이 100만편을 넘는데 비해 한국은 이중 2만9307편으로 세계 12위에 그치고 있다. 또 드론의 야간비행 허가를 받는데도 90여일이 걸리고 손목형 심전도 기기를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고서도 규제에 묶여 미국·일본 등 선진국보다 늦게 출시하는 현실에서는 4차 산업 혁명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5G 이동통신의 상용화는 시장선점과 함께 이러한 주변 연관산업의 활성화와 전송할 콘텐츠 개발 및 규제철폐에 성패가 달려있다. 정부의 보다 능동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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