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구간설정위원회에 최저임금 결정 당사자가 배제된 채 전문가인 공익위원들로만 구성돼 노사 자율주의가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형식적 의견수렴을 명분으로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이번에도 역시 정해놓은 일정에 맞춰 정해진 답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뜻대로 3월 안에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원 추천을 받아 확정한 뒤, 구간설정 단계를 거쳐 결정 논의를 할 때쯤이면 이미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맞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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