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자료=국금센터

중국이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재정정책 확대를 천명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6일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작년의 6.5%에서 6.0~6.5%로 낮췄다.

그러면서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복잡한 만큼 재정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올해 재정 적자규모를 2.8조위안으로 제시하면서 적자율을 2.6%에서 2.8%로 상향조정했다. 재정지출은 규모는 23조 위안으로 전년대비 6.5% 확대했다. 지방정부 지원규모는 10.9% 증액하기로 했다.

고용창출 1100만개 이상, 국제수지 균형, 소비자물가 3%와 같은 목표도 제시했다.

지방정부의 특수목적 채권 발행 규모를 2조 1500억위안으로 설정해 작년(1조3500억위안)보다 8000억 위안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제조업의 증치세율(부가가치세)을 기존 16%에서 13%로 3%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모간스탠리는 2조 위안의 감세로 성장률 1~1.5% 제고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중국 당국은 재정정책에 무게를 두면서 통화정책은 신중히, 그리고 완화적 기조로 유지하기로 했다. 통화정책 측면에선 선별적 지원 입장을 강조했다.

■ 낮춘 성장률 목표, 세율 인하 등 재정정책으로 경기 하락 방어막 쳐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대응으로 중국이 경착륙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지난해 6.6%의 성장률을 달성한 중국은 '6자'는 적어도 사수할 것이란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지난해 GDP 규모 90조 위안을 달성했다.

염지윤 신금투 연구원은 "전인대 첫날 중국의 경기 안정을 위한 정책 의지가 여실히 확인됐다"면서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한 6%대 성장은 중국발 경기 침체 우려 해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이다.

재정지출보다 감세에 방점이 찍힌 만큼 중국 경제의 하반기 점진적 회복에 무게가 실린다고 봤다.

염 연구원은 "감세 효과가 자극한 신규 수요 창출 효과는 6개월 이상의 시차가 필요할 것"이라며 "따라서 상반기 경기 저점을 확인한 뒤 하반기엔 점진적인 경기 회복 패턴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무튼 중국이 현해 16% 증치세 세율을 13%, 10% 단계의 증치세 세율을 9%로 낮추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안정적 성장' 유지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인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기업세금 및 사회보험금 납부 등을 포함한 비용절감 규모는 2조 위안에 달할 것"이라며 "지난 2013년~2017년 5년 동안의 영업세 -> 증치세 개혁 과정 중의 감세 규모가 2.1조위안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추진 및 투자 확대 정책은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며 "비록 증치세 단계축소는 실행되지 않았지만 세율 인하 강도는 예상을 뛰어넘는다. 기존 16% 세율을 납부했던 주요 제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2분기 이후 정부의 부양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며 기업이익에 반영될 것"이라며 "이는 중국 주식시장의 안정적인 흐름을 더욱 지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2010년 이후 완만한 감속 성장을 정책 목표로 내걸어왔다. 이번에도 경기 하강을 방어하고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재정정책 외에 통화정책도 활용해 경기 하강에 맞설 것이란 관점이 강하다.

박춘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국은 앞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감세를 비롯한 정부의 재정정책을 확대 시행할 것"이라며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 지원을 위해 인민은행이 대규모 유동성 공급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추가 지준율 인하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 적극적인 부양..부채 문제 등 경기체질 개선엔 걸림돌될 수도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통해 '안정적' 성장을 모색하고 있지만, 낙관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 당국의 정책기조가 경기 경착륙 가능성을 낮추지만, 좀 길게 보면 체질개선을 지연시켜 구조적 문제점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관점도 적지 않다.

중국이 최근 수년간 디레버리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가운데 경기부양책이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면서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대응으로 경착륙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체질 개선 지연으로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되고 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당장 성장률 목표 등은 달성 가능하지만, 정부 지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기업부채 등이 커지면서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국금센터는 "모간스탠리, UBS 등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 재정 지출과 경기대응으로 인한 성장률 제고 효과가 1%p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국가 총 부채 비율도 6~10%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무라는 이번 증치세 인하 조치로 재정적자가 GDP 대비 0.7% 상승할 것으로 관측했다.

아무튼 최근까지 시진핑 정부가 과잉부채 축소에 무게를 둔 노선을 추구하다가 최근엔 지방 정부와 기업들의 자금난을 감안하면서 부양책에 무게를 두고 있다. 디레버리징의 필요성은 여전하지만, 경기 급락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아 정책 변화를 이끌어낸 것처럼 보인다.

■ 미국 눈치보기와 자국 이익보호 의지..그리고 한국

전날 중국은 중요한 정책 목표인 '중국제조2025'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미중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 등을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 강화, 피해 기업에 대한 보상 강화 등도 거론했다.

다만 중국 역시 자국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호락호락하게만 나오기 어려워 보인다.

중국은 미국과 상생발전을 통한 '평등'한 협상을 추진한다면서 약속 사항에 대해선 성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합법적 권익에 대해선 단호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 언론들은 미중 무역협상이 '최종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전날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완벽하지 않은 무역협의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적재산권, 사이버 절도, 정부 보조금 등 예민한 사항에 대해선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떻든 미중 무역분쟁이 일단락되고 미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중국의 재정정책 강화 등이 글로벌 경제나 위험자산 상승을 추동하면서 국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들이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나 정책에 대해 낙관론적으로만 기대기 어렵다는 인식도 강하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채권 애널리스트는 "중국 중심 EM 아시아 자산 강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달러 약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분기엔 위안화가 달러에 대해 6.5위안 수준까지 절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기둔화 정도는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으며, 위험자산 선호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두 분기 정도면 OECD 선행지수의 기술적인 바닥이 나올 수 있으며, 중국이 주도하는 위험선호는 3~4 월 EM 금융시장의 강세를 좀 더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중국이 미국 제품 구매를 늘리는 과정에서 한국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 지난 1월의 외국인의 한국 주식 매수세가 지난달부터 한풀 꺾인 점 등을 볼 때 낙관하기 곤란하다는 시선도 보인다.

아울러 중국 A주의 MSCI 지수 편입 확대에 따른 한국의 비중 저하라는 수급적인 요인도 지켜봐야 한다.

한 연기금 주식매니저는 "지금은 한국 주식시장이 중국과 따로 논다. 중국이 경기부양에 힘을 쏟고 중국 주식이 가더라도 한국은 못가는 게 요즘의 트렌드"라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중 협상 타결로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수입을 늘릴 경우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이 한국에서 30% 가까운 반도체를 수입하고 대만에서도 20% 남짓한 비중을 사들이는 상황에서 미국산의 비중 증가는 두 나라의 피해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바클레이즈는 중국이 향후 올해부터 2024년까지 1조3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 구매할 경우 한국은 매년 수출액의 3.1% 수준인 23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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