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미션단장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제공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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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에 탄력적인 근로시간제를 주문했다. 또 기업에는 인력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동시에 근로자에게는 실직 시 지원을 강화하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갖춘 노동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연례협의 미션단장을 비롯한 IMF 대표단은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의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제에 대해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연안정성은 덴마크를 중심으로 일부 유럽 국가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도입된 노동정책 모델이다. 기업들에는 해고의 자율성 등을 보장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돕고, 근로자에게는 사회적 안정망을 제공해 노동 유연화에 따른 근로자들의 불안감을 줄이는 정책을 뜻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유연안정성 노동정책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악화 국면에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며 유연안정성 모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IMF 대표단은 "빠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생·창업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며 한국 정부의 급격한 친노동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IMF는 이어 "근로시간제를 탄력적으로 가져가고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과 관련한 IMF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향후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노동 시장정책에 역점을 두겠다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IMF 미션단은 지난달 27일 연례협의를 시작해 12일까지 진행한다. 연례협의 결과는 12일 오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IMF 미션단은 한국의 통화정책에 관해 "한국이 대내외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으로 성장잠재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올해 큰 폭의 재정 지출 확대 및 조기 집행과 함께 공공기관 투자 확대, 출자 기관 배당성향 조정,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 민자사업 활성화 등 추가적인 재정 확대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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