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년 동안 바뀌지 않은 ‘군인사법’
사관학교는 나이제한 더 낮아 21세
공무원은 이미 2009년 제한 철폐
청년 감소 현실 반영해 제도 개선해야

인천 계양구 국제평화지원단 훈련장에서 새로운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한 육군 아크부대 대원들이 대테러 훈련을 펼치고 있다. 2018. 6. 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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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군이 반세기 넘게 유지해온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늘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철옹성’이라 불려도 될 정도죠. 바로 ‘임용연령 제한’입니다.

군인 임용과 복무 등의 사항을 담은 ‘군인사법’ 제15조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부사관은 18세 이상 27세 이하, 소위는 20세 이상 27세 이하만 지원 가능합니다. 또 중위는 29세, 대위는 32세, 소령은 36세 이하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년이 소위나 부사관으로 군문(軍門)에 몸을 담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장교와 부사관에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나이는 ‘27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육·해·공군사관학교는 입교자격이 21세 미만, 육군 3사관학교는 25세 미만으로 연령 상한선이 더 낮습니다.

●장교와 부사관 27세까지로 한정…좁은 문

그러고 보니 예외조항도 있네요. 준사관이나 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나이 제한은 35세로 늘어납니다. 박사 학위 과정을 수료한 뒤 임용되는 소위도 최고연령이 29세입니다. 물론 이런 사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군인사법이 처음 마련된 시기는 1962년입니다. 57년 동안 이 규정은 단 한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과거 잣대를 들이댈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학진학률은 1970년 26.9%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69.8%로 높아졌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뒤에는 진로 탐색기간이 길어집니다. 남성이 이력서를 처음 쓰는 시기가 ‘25세’라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취업난이 심해져 여러 분야를 염두에 놓고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군에 들어서려면 27세가 되기 전 인생의 항로를 완벽히 결정해야 합니다. 청년들 입장에선 너무 촉박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작년 경찰대 개혁위원회의 발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문호를 개방해 연령 상한선을 기존 21세에서 41세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은 이미 2009년 연령제한을 폐지했습니다. 그런데도 방어와 공격에 능한 군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 국제평화지원단 대연병장에서 열린 ‘아크부대 14진 환송식’에서 부대원들이 경례하고 있다. 2018. 6. 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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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체력 문제나 유독 짧은 군의 연령정년을 고려해야겠지만, 임용연령을 더 넓혀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국방부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하사 정원 충족률은 79.8%에 그쳤습니다. 열악한 근무여건도 문제이지만, 병역자원 자체가 줄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명을 기록하면서 인구 감소시기는 예상보다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과거 계획에서 2025년까지 부사관을 3만명 정도 증원할 계획이었지만 2022년 이후 병역자원 부족현상이 심해질 것을 고려해 ‘국방개혁 2.0’에서는 부사관 정원을 현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고육책을 쓴 군 내부에서도 “부사관 연령제한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이 문제를 더 미루지 말고 공론화해야 합니다.

●군 내부에서도 연령제한 철폐 의견…공론화 필요

국방전문가인 독고순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은 이미 2017년 연령제한제도 개선 필요성을 밝힌 연구보고서를 냈습니다. 독고 부원장이 작성한 ‘청년친화적 군 인력획득 제도를 위한 탐색’ 보고서에 따르면 부사관과 장교 지원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21~28세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장교 연령제한을 풀 경우 장교로 지원할 의사가 있는 비율이 85.7%에 이르렀습니다.

33~36세도 81.7%로 비슷했습니다. 부사관 연령제한을 풀 경우 21~28세에서 지원의사가 있는 비율이 87.3%, 33~36세는 93.0%로 더 높았습니다.

18일 학위수여식이 열린 서울 시내 한 대학교에서 학사모를 손에 벗어 든 한 졸업생이 취업정보게시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16. 2. 18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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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고 부원장은 “현대사회 청년들의 직업선택은 어느 한 시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시점에서 반복되는 일이 흔하다”며 “또 결혼, 양육 등의 이른바 성인기 과업의 수행이 다가오고 자신과 가족, 사회에 대한 책임감의 무게가 많아질수록 군을 매력적인 직업으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이런 점을 비롯해 평균 초혼연령과 평균수명의 증가 같은 사회변화까지도 고려한다면, 반세기 넘도록 불변인 기존 임용연령 상한을 고수해야 할 까닭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군 복무도 일자리 창출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군대만 높은 장벽을 올리고 기회를 차단해야 할까요. 정부와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해법을 찾길 기대합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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