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을 비롯한 44개 단체는 20일 “태아 역시 사람으로, 낙태는 대한민국의 생명윤리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아는 모체에 머물러 있지만, 모체와는 다른 하나의 생명체로, 누구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타인을 살해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낙태죄 폐지는 낙태에 관해 희미해진 양심마저 없애버릴 것”이라며 “생명윤리가 무너진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일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낙태죄를 유지해서 태아의 생명을 살리고 여성 인권을 보호할 것”이라며 “낙태죄 폐지 반대 의사를 전달한 많은 시민의 서명을 헌재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7일 “낙태 여성을 형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낙태죄 처벌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이며 이르면 다음달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출산은 여성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안임에도 낙태죄는 여성 스스로 임신 중단 여부를 결정할 자유를 박탈한다”며 “(여성이) 경제적ㆍ사회적 사안에 관해 공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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