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정규 민경락 박의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003490] 경영권 박탈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의 긍정적인 면을 잘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안 부결은 국민연금만의 의사 결정이 아니라 자산운용사·의결권자문사 등이 권고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타당한 지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카드 가맹점수수료 개편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입보다 경제적으로 제공하는 이익이 더 큰 경우가 있다"며 "특히 통신사에는 수입의 140∼150%를 이익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 등 대형가맹점들이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지출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만큼,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수수료도 올려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쓴 곳이 수수료도 더 부담하도록 역진성의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035720]와 KT[030200]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KT에 대해 '위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예외'가 적용되는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구체적 기준은 없다"며 "(기준을 만들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존 2개 뱅크의 한도초과주주 적격성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보도됐지만, 그게 과연 (적격성) 승인에 장애가 될지는 금융위 회의를 열어서 논의해야 한다"며 "그때 경미한 건지 결론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로 전셋값이 하락한다는 지적에 "일부 지역 중심으로 상당히 떨어졌다"면서도 "전국으로는 걱정할 상황이 아니고, 하락폭도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과 관련해선 "조만간 (용역보고서를) 공개하겠다"며 "한두 달 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하는데, 그 절차를 거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권 공공기관들의 명예퇴직을 활성화해야 채용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라며 "그래서 이 부분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재직 시절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감찰조사를 받았지만, 금융위 자체 감사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선 "청와대 감찰조사가 진행될 때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인사에 참고하라는 (청와대) 통보를 받고 (금융정책국장에서) 본부 대기로 발령냈고, 그다음에 퇴직했다"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 안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어떤 비위가 있는지 보도 외에는 아는 게 없고, 퇴직 다음 일이라서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감원장은 "한국씨티은행이나 SC은행의 (외국인 주주 배당이) 과다하긴 했다"며 "이들이 시장의 불안감을 초래한 부분도 있으므로, 은행들과 협의해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적정한 수준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으로 금감원과 대립한 삼성생명이 올해 부활하는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확정은 아니지만 포함된다"며 "즉시연금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종합검사이므로 즉시연금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소송은 특정 상품 관련"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도 즉시연금에 가입했다고 공개한 데 이어 삼성생명 상품이냐는 질문에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장점유율이 높으니까"라고 말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현대중공업그룹에 매각된 대우조선해양[042660]에 관해 "근로자는 회사의 일원으로서 (부실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시점에서 민영화하지 않으면 다음에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대우조선의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대우조선 임직원 일자리까지도 힘든 입장에 처할 것이라 지금 이 시점이 (민영화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 한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이 주채권은행인 아시아나항공과의 재무구조 개선 약정(MOU)이 다음달 초 만료되는 데 대해선 "아시아나항공이 다행히 (감사의견) 적정을 회복했는데, 시장신뢰가 흔들렸다"며 "아시아나항공과 협의해 자구계획을 철저히 하고 시장신뢰를 회복할 수준의 MOU를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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