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권한만 누리는 황제경영 민낯”

“국민연금, ‘낮은 출석률’ 반대사유 추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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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이사회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재벌 총수(이재용·정몽구 이사회 참석률 0%…‘책임경영’ 어디에?)에 대해 “이사회 출석이라는 최소한의 의무를 하지 않겠다면 스스로 그 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총수 일가가 등기이사로 재직중인 기업의 2018년 사업보고서를 경제개혁연대가 분석해 내놓은 자료를 4일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뒤에도 삼성전자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아 0%의 출석률을 보였으며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이사회에 모두 불참했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현대차엔 27%, 현대모비스 9%의 이사회 참석률을 보였으며 기아차와 현대제철 이사회에는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반대로 전문경영인 등 나머지 사내이사의 이사회 출석률은 대부분 높았다. 사내이사의 이사회 출석률은 올해 처음 공시됐다.

지난해 2월부터 수감돼 있던 신동빈 롯데 회장은 그해 10월 항소심에서 석방된 뒤 롯데지주 이사회에 한 번 출석하면서 7%의 출석률을 보였다. 롯데쇼핑·롯데케미칼·롯데제과·호텔롯데·롯데칠성음료의 이사회에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금호아시아나의 박삼구 전 회장은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계열사에 사내이사로 재직했지만 각각 7.1%와 3% 등 낮은 출석률을 보였다. 지난해 퇴직한 이웅렬 코오롱 전 회장은 퇴직 전까지 열린 18번의 이사회에 ‘0%’의 참석률을 보였다. 이 전 회장은 코오롱인더스트리·코오롱글로벌·코오롱생명과학 등의 이사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처럼 총수 일가가 그룹 내 다수 계열사에서 등기이사를 겸직하면서도 중요한 이사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는 관행은 삼성, 현대차, 한진, 금호아시아나 등 최근 총수 일가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지배구조 문제로 논란을 겪고 있는 그룹에서 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대는 “총수 일가가 이사로서의 권한만 누리고 그에 부합하는 책임은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보면 사외이사의 경우 ‘이사회 출석률 75% 미만’은 국내 주식 의결권 행사 시 반대 사유 중 하나로 규정돼 있다. 반면 사내이사의 경우 이런 규정이 없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감독 당국이 사외이사의 출석률 기준을 기존 60%에서 75%로 상향했는데 이것이 사내이사와 달리 사외이사에 대해서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려 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올해부터 사내이사의 이사회 출석률이 처음 공개된 점을 감안해 국민연금은 사내이사의 낮은 출석율도 반대 사유로 추가하는 등의 지침 개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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