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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주식 투기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오신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 법사위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한마디로 참담함 그 자체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종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는 어느 하나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며 "국민들은 청와대의 연이은 인사참사에 분노를 넘어 울분을 터트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보자는 자신은 주식투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주식 거래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배우자가 했다고 답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자기 명의의 거래조차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밖에도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 석사 논문 표절 의혹, 해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 등이 제기됐다"며 후보자가 각종 의혹 제기를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면서 인사청문의 기능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소속 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 전원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두 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가 재판을 맡았던 '이테크건설' 주식을 대량 보유한 데 대해서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가 대통령의 '코드 인사'라고도 주장했다. 이 후보자의 남편이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데다 이 후보자의 여동생 역시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한 것을 근거로 친정부 성향 인사라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양당 법사위원들은 이같은 주장들을 토대로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자격 없는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의 무능력한 인사 검증 시스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인사 실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라인 경질을 요구한다"고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

또 양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고발을 검토하는 한편,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하지 않을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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