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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여야 4당,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잠정 합의...내일 의총에서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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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 지정,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4당의 잠정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여야 4당은 지난달 17일 4당 국회 정개특위 간사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고, 공수처 설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고위 경찰에 한해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에 여야 각각 두 명씩 배정하고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두 명 가운데 대통령이 지명한 한 명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도 그동안 사개특위 여야 4당 위원들의 합의를 기초로 대안을 마련한 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여야 4당은 내일(23일)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추인받아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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