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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전격 합의…한국당 "의회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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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지정 마무리…변수는 바른미래당


<앵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새로 만드는 법안과 또 선거제도 개혁안을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하기로 오늘(22일) 합의했습니다. 내일 각 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합의 내용을 확정할 경우 앞으로 최장 330일이 지나면 오늘 합의된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이에 한국당은 의회 쿠데타라며 앞으로 20대 국회는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첫 소식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 바른미래, 평화, 정의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선거제와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선거제도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여권이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꼽는 고위공직자수사처, 즉 공수처법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제한적 분리로 여야가 한 발씩 물러서면서 막판 타협이 이뤄졌습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경수사권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소수 야 3당 대표들이 단식 농성까지 했던 선거제 개혁은 지난 3월 잠정 합의대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담았습니다.

여야는 또 5·18 특별법을 올해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4당 원내대표는 직전에 열린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 접점을 찾지 못하자 전격적으로 합의에 나섰습니다.

각 당은 오는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지정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내일 오전 일제히 의원총회 추인을 시도합니다.

핵심 변수는 당 내분이 격화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의총 결과입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그동안 당내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큰 어려움 없이 추인될 것이라 생각하고….]

한국당은 의회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국회 전면 보이콧을 포함해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만약에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습니다.]

여야 4당에 한국당까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 내일이, 20대 국회 성패를 가를 운명의 날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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