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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조국 "패스트트랙 4당 추인 대환영…입법쿠테타? 이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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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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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안건을 추인한 것에 대해 "대환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이뤄진 홍영표 김관영 장병완 윤소하 등 4당 원내대표의 결단이 4당 모두의 추인을 받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패스트트랙은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여야 합의로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일부"라며 "2018년 12월 '유치원 3법'이 이미 패스트트랙에 오른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법 시도에 대해 '좌파 독재', '좌파 반란', '입법 쿠데타' 등의 비방이 가해지고 있다"며 "내가 아둔해 이해하기 힘들다"고 한국당의 공세를 반박했다.


조 수석은 또 "패스트트랙 작동 후에도 여야의 논의를 통해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며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법 제정과 개정이 존중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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