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경기 침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7000t가량 추가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경유승용차 400만대를 퇴출하는 효과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2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안 편성은 이번까지 5년 연속이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2017년 11조원, 지난해 3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바 있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결산잉여금 4000억원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2조7천억원이 우선 활용된다. 나머지 3조6000억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현 정부가 추경편성을 하면서 적자 국채를 찍는 것은 처음이다.

전체 추경 규모 6조7000억원 중 미세먼지 대응에 1조5000억원,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 등 국민안전 투자에 7000억원,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 182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소규모 사업장 대상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2000개 기업으로 10배 이상 늘리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15만대에서 40만대로, 건설기계 엔진 교체를 1500대에서 1만500대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최근 강원 산불 진화의 숨은 주역인 특수진화대 인력을 현재 300명에서 435명으로 확충한다. 또 강풍에 맞서 진화 활동을 벌일 수 있는 특수 헬기도 배치한다.

산불감시와 계도 활동을 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활동 기간도 5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화마와 악전고투하는 소방대원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노상에서 쉬는 일을막기 위한 급식 차량(2대)과 회복지원 차량(6대) 예산도 추경안에 반영됐다.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입도 확대된다. 정부는 연내 일자리 예산 1조8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직접 일자리 7만3000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 본예산 23조원에 더해 25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올해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과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는 본예산 기준 96만3000개에 새로 만들어지는 7만3000개를 더하면 100만개를 넘어서게 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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