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서 추경 사전 브리핑

지자체에 내려간 10.5조 합하면

현 추경 작은 규모 아니야

노후경유차 40만대 폐차 반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미세먼지 및 경기대응을 위한 6조 7천억원의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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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정책방향 수립 당시보다 세계경제 둔화 속도가 더 빠르고, 교역 증가율 둔화가 더 빨라 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들이 강구돼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만으로는 2.6% (목표) 달성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 브리핑에서 2019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특히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은 경기침체 발생 우려”라며 “추경과 함께 여러 가지 의도했던 정책, 그걸 넘어서는 보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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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문일답.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긴급을 요하는 상황인가.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에 포함됐고, 경기하방에 대한 선제대응은 국가재정법상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 실질적으로 경기침체 도래하는 게 아니라 우려가 있다면 선제적으로 할 수 있게 법에 돼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추경 목표보다 실제 규모가 2조원 가량 적다. 경기 하방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나.

▷2016년과 2017년을 비교해보면 순수 사업추경은 대개 5조원~6조원 규모였다.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이나 채무상환이 절반가량 차지했다. 그때와 비교한다면 이번 6.7조원 추경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더불어 올해 4월 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0.5조원이 이미 교부됐다. 이 재원은 추경에 합해져야 할 규모이다. 사업용도 없이 내려간 돈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추경 재원으로 활용된다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 통상적으로 IMF가 재정 보강을 요구할 때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을 권고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한국경제를 콕 집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경기대응 분야 4.5조원만 놓고 보면 미니추경 아닌가.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9.5% 증가했다. 이번 추경까지 하면 재정이 11.1% 증가하게 된다. 이제까지 이렇게 증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기존에 확보돼 있는 본예산에 대한 집행도 중요하다. 이를 고려해 추경 규모를 결정했다.

―미세먼지 대응 추경 예산이 본예산보다 더 많다.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이 잘못됐던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 사업 중 재원 여건에 의해 다 반영 안 된 것도 있었고, 상당 부분은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들이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 통상 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 반영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물량)이 대개 10만대 내외였는데 이번에 물량이 허용하는 최대치 40만대로 늘렸다. 통상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라 나름대로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반영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물량)도 당초 1500대였는데 현장에서 1만대까지 소화 가능하다고 해서 1만대까지 늘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추경을 언급했을 당시 우선 예비비로 집행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미세먼지 추경이 1.5조원인 것을 고려하면 예비비 1.8조원으로 충당하면 가능할 것 같다. 그럼에도 추경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무엇인가.

▷우선 얼마 전 재해대책으로 (예비비) 2000억원가량 썼다. 미세먼지 소요재원이 몇 천억 정도였다면 예비비로 수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 단위를 넘어간다면 예비비 수준을 넘어섰다고 봐야 한다. 금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할 예비비이기 때문에 한 개 분야에 총동원해 쓸 수 없는 게 예비비 성격이고 국가사업이다. 그런 점에서 추경이 필요했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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