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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이 분초를 다툽니까?”…한국당, 소방관 국가직화에 ‘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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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BAR_서영지의 오분대기

강원도 산불 계기 여야 가릴 것 없이 논의 나섰지만

이채익·홍문표 등 소방직 국가직화 ‘찬성’ 밝히고도

법안소위에서는 ‘제동’…아무런 성과없이 논의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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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물론 화재 대응을 위한 장비, 소방차, 소방헬기 등의 화재진압 장비가 반드시 적절한 수준으로 보강돼야 한다.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으로서 소방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소방직 국가직화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산불재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를 주최하고 해당 발언을 한 사람은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었다. 지난 4일 강원도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자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논의는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멈춰섰다. 지난 23일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익표 소위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자유한국당이 의사일정에 협의하지 않으면서 부득이하게 안건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국회법 49조 및 76조에 따라 소위원장 권한으로 법안소위 일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을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사화 ‘협의‘해 정하게 돼 있지만, 의장이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게 돼 있다. 홍 소위원장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20만명 이상이 소방직 국가직화에 동의하고, 강원도 산불 이후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시급한 안건으로 제기됐다. 오늘은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을 일괄 상정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법안소위에서 소방직 국가직화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끝난 만큼, 시급하게 법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앞서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화해달라’는 글에 27만여명 이상이 참여했다.

하지만 소위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오전 11시45분께,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이 의원은 행안위 간사이긴 하지만, 법안소위 위원은 아니었다. 이 의원은 “정치를 오래하면서 이런 대한민국 국회 모습을 처음 본다. 이건 집권여당이길 포기한 일이 아닌가. 여당이 협치를 파괴하고 책임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몰아붙였다. 회의는 중단됐고, 민주당 의원들과 큰 소리가 오갔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 “법안소위 얘기만 하세요. 발언권 주지 마세요“

김한정 민주당 의원 “소방법 심의하지 말자는 것이죠? 정쟁하는 건 밖에서 하시고…”

이채익 한국당 의원 “소방법이 그토록 분초를 다툽니까? 집권여당이 소방법 위해 무슨 노력 했습니까?“

이재정 민주당 의원 “제가 한 노력 말씀드릴까요”

이채익 한국당 의원 “공청회 했습니까. 조정역할 했습니까!”

홍익표 소위원장 “조정 다 했습니다. 11월에 (심의)다 했는데 김성태가 전화해서 못한 거 아닙니까”



상황이 이랬지만, 실은 과거 발언을 찾아 보면 이채익 의원마저도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강조해왔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울산 남부소방서에서 간담회를 갖고 “국가직 전환에 대한 소방공무원들의 염원이 매우 큰 것을 알고 있다. 저 역시 국가직화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회의는 정회됐다가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속개됐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2차 반발’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3시20분께 이채익 의원뿐 아니라 홍문표·이진복·윤재옥·박완수·김영우 한국당 의원들이 들어와 야당과 협의 없이 법안소위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회의장에 들이닥쳤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 ”(큰소리로) 이 법안 놓고 잠이 오냐. 몇박 며칠 새도 법안 논의할 자신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 “쇼하지 말라!”

이재정 민주당 의원 “일합시다.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쇼라고 생각하면 나가십시오”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여야 가릴 것 없이 ‘소방직 국가직화’를 논의하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이날 논의는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 홍익표 소위원장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법안소위만큼은 국정 상황과 무관하게 해달라는 게 국민의 요구다. 국민 요구를 수용해 ‘일하는 국회법’이 제출돼 통과됐는데 또 다시 상임위와 무관한 사항으로 법안소위를 파행시킨 건 유감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한국당이 말하는 협의는 ‘무능국회‘를 말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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