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정부 세번째 추경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 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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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발표된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미세먼지가 아닌 경기 활성화 대응이다. 산불 대응 등 안전 투자를 제외한 실제 미세먼지 예산은 1조5000억원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22%에 불과하다. 정부는 처음에 미세먼지를 추경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내용물은 경기 활성화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성 지원과 단기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2017년 '일자리 추경'(11조원)과 2018년 '청년 일자리 추경'(3조8300억원) 등 두 번의 추경과 2018년 본예산 일자리 예산 20조원, 2019년 23조원을 퍼부었음에도 거의 동일한 사업 구성으로 추경안을 꾸린 것이다.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사업을 3년째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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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여겨볼 건 8214억원에 달하는 실업급여다.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 예산 1조3928억원 중 59%가 이 사업 하나에 투입된다. 무려 10만7000명의 실업자가 더 생길 것이라는 가정하에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실업급여가 폭증해서 지금 추경을 안 해놓으면 이 재원을 감당할 수 없다. 지금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사실상 이번 추경의 목적 중 하나가 실업급여 재원 마련에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비로 1551억원,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생계비 대출금으로 70억원까지 합하면 실직자를 위한 추경만 9835억원이다. 고용부 소관 전체 추경 예산의 70.6%를 차지한다.

그간의 정부 스탠스에 비춰볼 때 이번 추경은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경제가 여러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경제의 견실한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하는 등 고용 악화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에서 실직자에게 쓰이는 돈이 9835억원에 달한 것과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상호 모순인 셈이다.

한시적 성격이 강한 공공일자리 사업은 이번 추경에서도 계속됐다. 추경안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사업을 2개월 연장하고 인원을 3만명 늘리는 데 1008억원이 편성됐으며, 위기·재난지역 등 고용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한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사업 1만2000명 확대에도 1011억원이 투입된다. 포항 지진과 관련해 해당 지역에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1000개 확대하는 데도 50억원이 배정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번 추경은 경기 진작 목적이라고 보기보다는 '복지사업'이라고 봐야 한다. 투자와 관련한 부분이 거의 없다"며 "노인 일자리 같은 단기 일자리는 경제성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는 게 없다. 사실상 버리는 돈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추경이 올해 2.6~2.7%의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예산안을 뜯어보면 경제성장 효과가 큰 사업에 쓰이는 돈은 3조원도 채 되지 않는 2조80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높은 사회간접자본(SOC) 등 자본 지출, 물건·인건비 지출 등에 쓰이는 돈이 2조8000억원에 그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성장률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음을 인정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 효과를 총동원해야 한다"며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가 좀 더 가파르고 우리 수출도 어려워 여러모로 쉽지 않은 여건"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으로 직접 일자리 7만3000개가 창출되고,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이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내다봤지만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한편 올해 추경은 재원의 절반 이상을 추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추경 예산 전체 6조7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이 국채 발행분이며, 특별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이 2조7000억원 동원된다. 결산잉여금은 정부와 한국은행을 합쳐 4000억원에 불과하다. 지난 3년간 추경이 남는 세금(전년도 결산잉여금+당해연도 초과 세수 예상분)을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편성된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이는 정부가 2018년 초과 세수의 상당 부분을 채무 상환에 활용하고, 2019년 초과 세수를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추경을 지나치게 빨리 편성한 결과다. 이로 인해 지난 3년간 38.2%에 고정됐던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도 본예산 기준 목표치가 39.4%로 오른 뒤 이번 추경을 통해 39.5%로 0.1%포인트 다시 상승하게 됐다.

현재의 채무비율은 높은 수준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국회의 감시가 덜한 추경 예산을 매년 편성하는 관행이 굳어질 경우 향후 재정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태준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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