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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채이배 '사보임' 허가…한국당 의원들, 국회 곳곳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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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상임위 처리 D-데이로 정한 오늘(25일) 국회는 극단 대립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국회 내 주요 회의실을 점거했습니다. 국회 의안과 사무실 등도 아침부터 막아섰습니다. 아마도 오늘 밤까지 여야 대치상황이 계속될 분위기인데요. 고 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정말 아침부터 저도 꼬인 실타래를 한 뭉텅이 받아 든 기분이었습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어디서부터 정리하고 다뤄야 할지 고민이 될 정도로 오늘 국회 아침부터 말 그대로 난리였습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지요. 우선 오늘 아침부터 국회 사무처 의사과가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로 북적였습니다. 사실 국회 사무처 사무실에 국회의원이, 그것도 여럿이 우르르 몰려오는 일 드뭅니다. 의사과 점거는 생각보다 일찍 풀렸습니다. 당 지도부의 오신환 의원 사개특위 사보임을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사보임계, 사보임 공문 접수를 막기 위해 지키고 있던 것인데 사보임 공문이 팩스로 와버린 것입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의원 : 언론에 나와서도 계속 사·보임 안 하겠다고 얘기했잖아. 나한테도 약속을 했는데…]

[유승민/바른미래당 의원 : 팩스나 이런 것으로 접수되면 바로 국회의장님 뵈러 가겠습니다. 병원에, 병원이든 뭐 어디든 계시는 곳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유승민 의원 방금 들으신대로 곧바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사보임 허가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승민/바른미래당 의원 : 국회법 위반이고, 또 우리 당에서 과반 이상의 의원님들이 사·보임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뜻을 의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의장님께서 사·보임을 절대 허락하시지 않으시리라 기대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문희상 의장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은 허가됐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의원 : 의회주의의 폭거이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장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패스트트랙도 패스트트랙이지만 당장 이번 일로 바른미래당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제로 상태가 됐습니다. 바른미래당 관련 내용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한편 자유한국당도 오늘 일사분란하게 국회 곳곳 점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의 의사과 점거와는 스케일이 달랐습니다.

[정양석/자유한국당 의원 : 결전의 날입니다. 의총 직후에는 세 군데 장소에 가서 이렇게 대기해 주시고 또 원내대표단의 비상연락에 따라서 이렇게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국회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당 우선 국회 의안과를 오전부터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모든 법안은 일단 의안과에 접수가 되어야 국회 내 처리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접수가 예정된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 : 팩스가 여기 어디 있나요? 만약에 팩스로 보내면 여기로 보내나요? (법안이) 메일처럼 들어오잖아요. 그럼 메일을 일단 열어서 접수라는 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접수 누르시기 전에 확인되면 저희한테 먼저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오신환 의원 대신 사개특위 위원으로 보임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사무실로도 한국당 의원들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여상규/자유한국당 의원 : 드릴 말씀은 없고요. 사·보임 자체가 저희는 적법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회의장님도 이렇게 부적법한 사·보임 신청에 결재를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몸으로 막는 겁니다.]

[이만희/자유한국당 의원 : 본인은 나름대로 공수처 법안이라든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도 저희들한테 하셨어요. 지금은 우리 당 의원님들하고 차분하게 서로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만희 의원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했지만 채이배 의원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채 의원은 의원실 바깥 창문을 통해 취재진들에게 사실상 "헬프 미" 외쳤습니다. 채 의원은 "오전부터 한국당 의원들이 와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경찰과 소방에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채이배 의원 표정 보셨습니까. 채이배 의원 한국당 의원들을 의원실 점거 등의 이유로 경찰에 신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경찰과 소방인력이 출동하기까지 했죠. 정말 초유의 상황이 이렇게 국회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한국당이 진짜 제대로 점거한 곳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앞서 정양석 의원 발언대로 3개 조로 나눠서 국회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회의실 모두 점거에 들어갔습니다. 밥도 회의실에서 먹고 잠도 회의실에서 잤습니다.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겠다는 것이죠. 나경원 원내대표는 점거 회의장을 돌면서 상황 점검도 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다른 회의장을 점검하러 가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모든 절차가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가 파탄 나고…]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패스트트랙 처리에 합의한 여야 각 당은 일제히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자유한국당의 막장드라마의 끝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추태를 그만두고 당장 국민과 국회의장에게 사죄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오늘 개혁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입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의회 민주주의가 철저히 유린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개의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여야4당은 반드시 이루어 낼 것입니다.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20대 국회의 사명이고,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려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국회 상황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아수라장 국회…한국당, 국회 회의실 등 점거 >

고석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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