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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이상민 위원장 “패스트트랙, 5월 되면 더 복잡”…이달 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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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들과 긴급 기자회견

“지금이라도 회의 열고 싶지만 혼자 결정 어려워”

이데일리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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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해 “다음 주를 넘기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 앞에서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들과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를 맡는다.

그는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뿐 아니라)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지금 연락하면 곧장 와서 표결절차에 동참할 의사를 표시했고, 채이배·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도 같은 뜻”이라며 “어제도 말했지만 표결에 들어갈 여건이 충분히 성숙됐다. 언제든지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회의를 하고 싶지만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사정도 있다”며 “정치개혁특위와의 관계, 야당과의 관계, 한국당이 좀 더 뜻을 바로잡아 기다리는 게 어떨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소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처리 시점과 관련 “다음 주를 넘기면 안 된다. 다음 주 중반 넘어가면 5월 아닌가”며 “5월로 넘어가면 더 복잡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이달 내 처리를 마지노선으로 암시했다. 그는 “(처리가 지연될수록) 국민적 에너지, 국가 에너지 소모가 증폭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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