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세 번째 추경이다.

우선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을 쏟아붓는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고 직접일자리 7만3000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추경 목적이 경기 활성화인데 실상은 현금성 지원이 많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민생경제에 지원하는 예산 중 이라크 등 초고위험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1조원 규모 특별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위해 수출입은행이 5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벤처 창업·성장 지원도 강화한다. 1500억원을 들여 민간 투자가 미흡한 창업 3년 이내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혁신창업펀드를 대폭 확충한다. 추경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성 지원과 단기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2018년 본예산 일자리 예산 20조원, 2019년 23조원을 쓸 때도 거의 동일한 사업 구성으로 추경안을 꾸렸다. 사실상 성과가 없는 사업을 3년째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8000억 확대…단기 일자리 3만개 늘려

성장률 제고 위한 투자보다 현금 퍼주기 성격 강해

눈에 띄게 증가한 실업급여도 논란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예산 1조3928억원 중 59%(8214억원)가 실업급여에 투입된다. 무려 10만7000명의 실업자가 더 생길 것이란 가정하에 책정된 예산이다. 기획재정부 측은 “실업급여 신청이 폭증해 지금 추경을 해놓지 않으면 재원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추경의 목적 중 하나가 실업급여 재원 마련에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비 1551억원, 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한 생계비 대출금 70억원을 합치면 실직자를 위한 추경예산만 1조원에 이른다. 고용부 소관 전체 추경예산의 70%를 넘게 차지한다.

한시적 성격이 강한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 또한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2개월 연장하고 인원을 3만명 늘리는 데 1008억원이 편성됐다. 위기·재난지역 등 고용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한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사업 1만2000명 확대에도 1011억원이 투입된다. 포항 지진과 관련해 해당 지역에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1000개 확대하는 데도 50억원이 배정됐다.

추경예산이 전반적으로 일시적 사용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 경제성장률 향상에 영향을 끼칠지는 미지수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경제성장 효과가 큰 사업에 쓰이는 돈은 약 2조8000억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추경 예산으로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이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내다봤지만 쉽지 않다는 얘기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번 추경은 경기 진작이 아닌 ‘복지사업’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단기 일자리는 경제성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 사실상 버리는 돈”이라고 말했다.

[강승태 기자 kangst@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06호 (2019.05.01~2019.05.07일자)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