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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대통령 “경제는 타이밍…국회, 신속한 추경처리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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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보회의서 언급 “추경처리 늦어질수록 민생경제 부담”

-“반도체ㆍ바이오헬스ㆍ미래차 3대 중점육성 우선 지원”

-“민간투자 살아나야 경제 활력…정부 투자도 큰 몫 차지”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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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경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에 부담이 늘어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기존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지자체의 교부를 마친 세계잉여금 정산분 10조5000억원도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지난 25일 국회에 추경을 제출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세먼지와 산불 등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시급한 예산에 대해 대외경제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경제활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제ㆍ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 속인 국회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 역시 더 큰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경제활력 회복에 매진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분야를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선도형 경제로 전환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며 “더욱 속도감있게 산업전반을 혁신시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변화하고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들 분야가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3대 기둥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역동성을 높이고 혁신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2의 벤처붐 조성에 특별히 역점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민간투자가 살아나야 경제활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SK하이닉스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120조,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국가경제를 위해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기업의 투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기업과의 적극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투자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새로운 기업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원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규제혁신도 기업의 투자활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투자도 경제활력에 큰 몫을 담당한다”며 “자동차, 조선 등 현재 어려움을 겪고있는 전통 주력사업에 대한 투자지원은 물론 신산업과 벤처투자붐 조성에도 정부가 더욱 박차를 가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신산업을 통한 미래먹거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경제 체질이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이 관건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신산업육성에 주력해왔다”며 “경제체질과 생태계 혁신을 위한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5G 등의 4대 플랫폼 경제와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드론 등 8대 선도사업을 육성하는 전략으로 추진해 왔다”고 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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