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녜라 칠레 대통령 ‘국빈방문’ 환영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지난 28일 국빈방문한 미겔 후안 세바스티안 피녜라 에체니케 칠레 대통령 내외가 29일 청와대 본관 앞에서 한·칠레 국기를 흔들며 환영하는 어린이들에게 둘러싸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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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대외적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며 “대내적으로도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투자와 수출, 소비, 삼박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계경제 둔화 등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뒤 처음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경제’를 화두로 삼은 것이다.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로 2017년 4분기(-0.2%) 이후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제 여건이 악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제는 타이밍이다. 추경(추가경정예산)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에 부담이 늘어난다”며 “국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엄중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도 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는 상황에서 경제와 민생을 앞세워 국회 정상화를 촉구한 것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투자도 경제활력에 큰 몫을 담당한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국가재정을 활용한 적극적 경기 보강 노력은 대외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고 국내 실물경제와 내수진작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난국’을 타개할 해법으로 “신산업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분야를 중점 육성 산업으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들 분야가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3대 기둥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간투자 확대, 규제혁신, 제2 벤처붐 조성도 독려했다. 특히 제2 벤처붐 조성과 관련해 “벤처에 사람과 돈이 몰리고 있는 만큼 벤처 창업과 투자혁신이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전용 펀드 조성, 앤젤투자와 크라우드 펀드 활성화 등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전국에 적체된 120만t의 불법 폐기물을 올해 중 전량 처리하고, 쓰레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취한 범법자를 추적해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당초 정부는 불법 폐기물을 2022년까지 전량 처리키로 하고, 현재 17만t을 처리한 상태다.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 이후 주재한 첫 회의였지만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나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교착상태를 풀기 위한 돌파구가 쉽게 열리지 않는 최근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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