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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성공한 與, "가슴 벅차오르지만 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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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사특·정특회의 후 의원총회 열어 자축

이해찬 "앞으로 논의 어려울 것..20대 국회서 매듭짓겠다"

홍영표 "한국당과 논의해 5당 합의안 만들겠다"

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보도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는데 성공한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회의가 끝난 후 함께 모여 자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9일부터 시작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위 회의가 끝난 30일 12시 50분경 국회 예결위회의장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이다.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됐는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큰 궤도를 세우는 의미 있는 법”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논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정된다고 자동으로 법안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진지하게 야당들과 논의해서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또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20대 국회에서 매듭짓겠다는 것”이라며 “이제 시작이다. 양대 특위 위원들이 진지하게 검토하고 연구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는 “양대 특위 위원들과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격려의 박수를 달라. 또 정치적 결정을 할 때마다 여러가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준 최고위원에게도 박수쳐 달라”고 요청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국민 여러분께 기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돼 저도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국민들께선 우리나라가 권력있는 사람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길 바라고 있다. 오늘 드디어 공수처법이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돼 공수처 설치에 한걸음 나가게 됐다”고 평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도 수십년간 검경이 상명하복 관계에 있어 그것이 개선돼야 한다고 오랫동안 얘기돼 온 일인데, 드디어 검경이 협력관계로 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법은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계실 때 같이 원내대표하면서 손잡고 선거법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정말 노 원내대표께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게 돼서 마음이 놓인다”고 소회했다.

홍 원내대표는 “내일부터라도 한국당과 성실하게 논의해 5당이 합의한 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대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 당장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국회 정상화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국회 점거, 회의 방해 등 한국당의 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선 “엄중하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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