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재정실집행 본격화, 1분기 기저 등 반등요인 충분…재정보강 외 민간 투자확대·규제개혁 등 정책지원 필요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긴급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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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등이 올 2분기 경기 반등을 전망하는 것은 재정을 역대 최대 규모로 조기집행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재정을 보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1분기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던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 등 대외 불확실성이 다소 진정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되는 점도 긍적적이다.

전문가들은 보다 확실한 경기 반등을 위해선 추경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수출 반등,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책과 규제완화 등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재정집행률 목표는 61%다. 올해 집중관리대상 예산이 291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반기에만 177조5000억원이 풀린다. 이미 1분기에 94조4000억원(32.3%)이 집행됐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분기엔 나머지 83조1000억원 가량이 집행된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도 이달안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2분기 안에 집행이 시작된다. 여기에 지난해 초과세수 중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총 10조5000억원이 지자체 추경재원으로 이달초 내려갔다. 이 역시 2분기 이후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돈이다.

재정은 2분기 들어 사업현장에 투입된다. 1분기에도 중앙정부가 곳간을 열었지만 이를 받아 실제 사업에 써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실제 사업주체의 지갑은 닫혀 있었다. 사업공모, 계획수립 등 사업 추진 절차 등에 시간이 소요되며 재정이 실제로 못 쓰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경우 출납기준으로 집행률을 잡지만 실제 사업에 투입되는 실집행은 지자체나 공기업이 돈을 써야 집행률로 잡히기에 시차가 발생한다. GDP 성장률은 정부 출납이 아닌 이러한 실집행 여부가 반영된다. 1분기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지난해 1.2%에서 1분기 마이너스 0.7%로 급감한 이유다. 반대로 보면 2분기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대폭 늘어날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한은이 2분기 성장률을 전기대비 1.2%로 예측한 것도 이에 근거한다.

지난 3월 국내 산업의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모두 플러스로 전환한 점도 긍정적인 신호를 준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전 산업생산은 전분기대비 1.1%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10.0% 늘었고 소비는 3.3% 증가했다. 전 산업생산은 올 1월에도 전달보다 1.1% 증가했지만 지난 2월 2.6% 역성장했다가 반등했다. 설비투자는 2017년 3월(10.9%)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다.

소매판매 역시 2015년 2월(3.6%) 이후 49개월 만에 최대 증가했다. 물론 2월 지표가 큰 폭으로 감소한데 따른 기저효과가 있지만 소매판매 증가폭이 크고 투자가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다.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을 만회하고 연간 2% 중반대를 달성하기 2분기 이후 연말까지 전분기대비 1%대 성장을 유지해야 한다. 한은은 2분기 1.2% 성장하고 추경 효과가 나타난다는 전제 아래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0.8%, 0.9%의 성장률을 기록해야 2.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정부 목표치 2.6~2.7%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결국 재정보강 등에 더해 규제혁신, 금융·세제 지원 등 추가 대책이 강구돼야 하는 이유다. 이와 관련 피지를 방문 중인 이주열 한은 총재는 "모든 산업, 기업의 투자가 중요하고 정부는 기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뒷받침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2분기 성장률은 1분기 기저효과도 있고 재정 미집행 분도 있어 개선 여지가 충분하다"면서도 "추경만으론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충분치 않은 만큼 민간 투자확대, 규제개혁 등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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