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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출정치 그만하라"…與, 자유한국당 '추경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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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원 , 박선영 인턴 기자] [the300] "민생현안 해결 동참" 촉구…집권 2주년 코앞, 민주당 마음도 '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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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서 조정식(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포스트트랙' 정국을 맞이한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비롯한 민생법안 해결을 내세우며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집권 2주년이 코앞이지만 올초부터 연일 파행하는 국회 탓에 민생법안에는 손도 못 댄 위기감도 크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동물국회를 만든 것도 모자라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파행을 중단하고 민생현안 해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조 정책위의장이 가장 먼저 꼽은 것은 추경이다. 추경은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됐다. 패스트트랙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사이 일주일이 그냥 흘렀다. 조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와 산불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가진 당정협의를 언급하며 "어제 강원산불 복구대책 당정협의에서 추경에 편성된 940억원을 즉시 집행하기로 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포항지진을 위한 예산과 무역금융 해외수주 예산 등도 언급하며 "추경을 발목잡을수록 경제활력 제고도 기약없이 미뤄진다"고 주장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외에도 국회에서 끊임없이 발목잡히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말하며 "가출정치를 그만두고 국회로 복귀바란다"고 꼬집었다.

홍의락 의원도 "추경안에 포항 지진 복구 예산이 편성된 만큼 국회가 특별위원회를 조성해 사업을 논의하고 상임위 심사에서 증액해야 한다"며 "특위 구성이 늦어질수록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별법을 제출해놓고 차일피일 미루는 무책임함은 또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이재원 , 박선영 인턴 기자 jay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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