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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野 전국 장외투쟁…동물국회 끝나자 식물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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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가 7일 종료된다. 고성과 폭언, 몸싸움이 오가는 '동물국회'에서 선거제·개혁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이제는 다시 '식물국회'를 걱정하는 상황에 처했다. 여야 4당에 '패싱' 당한 자유한국당이 국회 대신 장외 투쟁에 나서면서 5월 임시국회 일정도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1만3571건에 달한다. 그러나 올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 것은 3월 13·28일, 4월 5일 세 차례뿐이다. 통과된 법안 수는 135건에 불과하다. 통과율이 1%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한 여야 4당이 한국당에 거듭 국회 복귀 요청을 하고 있지만 당분간 여야 간 대화의 장이 마련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특히 여야 각 정당들이 내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제도를 속속 확정하고 있어 향후 국회 일정이 법안 심사보다는 총선 제체 조기 전환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번주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규탄' 전국 순회 일정을 재개한다.

지난주 경부선·호남선 투쟁이 KTX를 타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주 등 대도시에서 대국민 여론전을 펴는 일정이었다면 이번에는 방문 지역 구석구석을 훑는 민심 투어 행보를 통해 국민과 스킨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6일 한국당에 따르면 황 대표는 전국 순회 일정 재개 시작점을 7일 부산으로 잡았다. 도보 또는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중소기업, 시장, 마을회관 등을 찾아다닐 예정이다.

황 대표의 부산 방문은 지난 2일 이후 닷새 만이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경남(PK) 민심을 선제적으로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부당성을 홍보하고, 민생 문제를 적극 거론하는 '민생·생활 투쟁'을 통해 PK 지역 반문(반문재인)·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게 목표다.

한국당 관계자는 "PK는 과거 한국당 전통 텃밭이자 최근에는 이른바 '이영자 현상'(20대·영남·자영업자 중심 국정 지지도 하락) 등 여권 지지층 이탈이 가속화하는 곳"이라며 "내년 4·15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남권 사수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와 한국당은 앞으로 한 달 남짓 전국 곳곳을 돌며 민생 투어를 지속할 예정이다. 지난 3일 방문했다가 5·18 관련 단체와 충돌을 빚었던 광주를 다시 방문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재만 기자 /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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