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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후폭풍으로 인한 여야 대치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기약 없이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기점으로 협상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6조7,000억원의 예산을 사수하려는 정부 여당과 최대 2조원 정도만 가능하다는 자유한국당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여 심사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극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던 국회 7층 의안과 앞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자료가 한가득 쌓여 있다. 여야가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대치를 벌이는 탓에 추경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여당은 늦어도 오는 6월 중에는 추경이 집행돼야 한다며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예비비로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 여야가 본격 심사에 나서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국무총리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데 이어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처리 절차를 밟지만 아직 시정연설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우선 민주당은 재난대처 강화, 미세먼지 저감,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편성된 이번 추경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에 당장 투입돼야 하는 강원 산불과 포항지진 피해 복구 예산이 포함됐다는 점을 부각하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올해 확보한 예비비에서 재난 관련 예산을 일정 부분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심사가 시작돼도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강력 반발했던 장제원 한국당 의원이 한국당 측 간사로 버티고 있어 그 과정은 더욱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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