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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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국회에서 5월 중 추가경정에산안(추경)을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추경안이 5월을 넘겨 추후 확정될 경우 그만큼 경기 선제대응이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도 저감될 우려가 있다”며 “(추경 심의가) 5월 국회에서 이뤄지도록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경활대책회에서는 이날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이틀 앞두고 그간의 과정과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 경기적 요인 등이 작용한 가운데 투자부진과 분배문제 등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되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과제로 민간활력 회복, 개혁입법과 추경 등 불확실성의 조기 해소, 구조적 대응 강화 등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특히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 계류중인 추경안과 주요 민생경제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통과도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만약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돼 우선 기존 방식으로 심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합리적 구간 검토, 시장 수용성 고려 등 금번 제도개편 취지가 최대한 감안되도록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2022년까지 수출유망 핵심기업 5000개사, 전자상거래 활용기업 1만5000개를 육성하겠다는 벤처·중소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창업부터 성장단계별 체계로 전면 개편하고, 온라인 공동물류 플랫폼사업 등을 통한 온라인 수출시장 진출 활성화하며, 미국·인도 등 해외혁심거점 마련 등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촉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또 다음달 중 ‘제조업 혁신 비전 및 전략’,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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