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활력대책회의’ 주재

민간활력 회복에 최우선 방점

민생·경제법안도 조속 처리를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과 경제활력 등을 위해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속한 국회 통과를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3년차에 접어드는 것과 관련해서는 향후 기업들의 투자 등 민간활력 회복에 최우선 방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글로벌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하면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추경안 심의 및 통과를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추경안과 주요 민생ㆍ경제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이 5월을 넘겨 확정될 경우 그만큼 경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추경 효과도 저감될 우려가 있다며 5월 국회에서 추경안 심의가 이뤄지도록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돼 기존 방식으로 심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합리적 구간 검토, 시장수용성 고려 등 이번 제도개편 취지가 최대한 감안되도록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저성장ㆍ양극화에 대응해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경제의 구조적 변화, 경기적 요인 등이 복합 작용한 가운데 투자부진, 분배문제 등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했다”면서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나빠지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경제활력 제고의 관건인 민간활력 회복에 최우선 방점을 두겠다면서 민간과 더 긴밀히 소통해 투자 분위기를 확산해나가는 한편, 3단계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적극 발굴하고 조속히 구체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6월 중 제조업 및 서비스업 혁신전략 등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고용ㆍ산업ㆍ재정ㆍ복지ㆍ교육 등 분야별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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