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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대중관세 10%→25% 인상계획’ 미국 연방관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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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이 재협상 시도한 건 나약한 바이든과 하고 싶어서”
한국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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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인상 계획을 연방관보 사이트에 공지하며 대중압박 수위를 재차 높였다. 9일(현지시간)부터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공지대로 관세인상이 실행돼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8일 관보 사이트에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오는 10일부터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공지했다. USTR은 관보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일부 제품에 대해 관세 인상 예외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서는 발행되지 않았고, 9일 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대중 관세 인상 계획을 온라인 관보를 통해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리며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대중압박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트위터에 “중국이 무역협상을 철회하고 재협상을 시도한 이유는 조 바이든이나 매우 약한 민주당원 중 한 명과 협상을 해 몇 년 간 미국(연간 5,000달러)에 계속 돈을 뜯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진심 어린 희망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트위터에 “지난 10개월 동안 중국은 500억달러어치의 하이테크에 25%, 그리고 2,000억달러 규모의 다른 상품에는 10% 관세를 미국에 지불해왔다"며 "금요일(10일)에는 10%가 25%로 오를 것"이라고 썼다. 이어 “중국이 우리에게 보내는 3,250억달러의 추가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곧 25%가 부과될 것"이라며 "중국과 무역협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들이 재협상을 시도함에 따라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안 된다(No)!"라고 했다. 미국이 지난해 9월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10% 관세를 25%로 인상하고 추가로 3,25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올린 다음날 중국이 기존 약속에서 후퇴했다면서 중국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오는 10일 오전 0시 01분부터 수입산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엔 25%, 2,000억달러 규모엔 10% 관세를 부과한 후 추가 관세 인상을 위협하다 협상을 벌여왔다. 류허(劉鶴)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측 협상 대표단은 9일 워싱턴에 입성해 이틀 간 미측 대표단과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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