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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채이배·임재훈, 사개특위 사임···손학규 입지 흔들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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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바른미래당 임재훈(왼쪽) 의원과 채이배 의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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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새 원내사령탑에 오신환 원내대표가 선출된 가운데 당 소속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인 채이배·임재훈 의원이 15일 자진 사임했다.

15일 두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 직후 각각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 의원은 지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권은희, 오신환 의원을 대신해 사개특위 위원에 선임됐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4월 30일 대한민국의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고, 이로써 대한민국의 정치발전과 민주주의 발전,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썼다.

이어 “김관영 전 원내대표 사개특위 처리 과정에서 김 원내대표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결정은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불법적인 것이 아니다”며 “적법한 권한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 두 사개특위 위원은 지난 8일 의총에서 결의한 당내 화합과 자강, 개혁의 길의 밀알이 되고 오 신임 원내대표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자진해 사임계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 원내대표의 선출과 두 사개특위 위원의 사임으로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인 손학규 대표와 김 전 원내대표의 당내 입지는 더욱 불안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오 원내대표가 사·보임된 권 의원을 복귀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향후 패스트트랙 법안 세부 내용 수정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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