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침묵하는 것은 북한에 '도발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경고가 국책 연구기관에서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보미 연구위원은 16일 '최고인민회의 이후 김정은의 군 현지지도 특성 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 활동에 침묵한다면 국제사회가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용인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앞서 북한이 지난 4일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우리 군·정보 당국은 "미사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던 미·일도 대응 수위를 조절했다. 그러자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대변인은 지난 8일 조선중앙통신 인터뷰에서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과 일본도 이번 화력타격훈련을 두고 중장거리미사일 발사도,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도 아니므로 '약속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북한이 미·일로부터 단거리 미사일 발사 허가를 받았다고 오판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이 인터뷰 다음 날(9일)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한 것이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오판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잇따른 군(軍) 관련 행보에 대해 "각종 무기지도, 타격훈련 등을 공개해 한·미 군사훈련에 대응하면서도 수위를 조절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의 대북 유화 제스처를 이끌어내려는 것"이라고 했다.

[윤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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