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리감독개선방안’ 마련

클럽 버닝썬의 투자사 대표가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경발위) 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청이 경발위 위원 명단 공개, 임기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이유로 만들어진 경발위가 취지와 달리 달리 민관의 유착고리 역할을 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협력단체 관리감독개선방안’을 전날 일선서에 지침 형태로 전달했다.

우선 경찰은 우선 경발위 위원 명단을 각 경찰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름을 제외한 성씨와 직업 등이 공개된다. 현재 대부분의 경찰서의 경발위 위원 명단은 베일에 가려져 있는 상태다.

버닝썬 투자자가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에 활동한 사실 역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요구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 강남경찰서의 경찰발전위원회(경발위)가 정례회의를 명목으로 경찰관들에게 식사를 접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은 또 위촉 대상자에게 ‘자기 확인서’를 제출받는 등 위촉과정을 엄격히 하기로 했다. 자기 확인서에는 유흥업소 종사자 등 경찰업무행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선거 후보자, 당원 여부를 묻는 내용이 기재됐다. 이미 경찰은 경발위 운영 사항을 담은 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운영 규칙을 두고, ‘위원은 경찰발전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육자,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 주민의 사표가 되는 관할 지역사회의 지도층 인사를 위촉한다’며 유흥업소 운영자ㆍ종사자ㆍ관여자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동안 경찰은 각 부서마다 간단한 이력 등이 적힌 소개서를 제출받아 경발위 위원을 위촉해왔다.

경찰은 또 위원 중 자영업자들의 비중을 줄이고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경발위를 꾸리기로 했다. 경찰청이 지난 2월 일제점검으로 파악한 경발위원 중 유흥업소 등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60%가 넘어갔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자영업자의 구성수를 현재 30%까지 줄인 상태”라며 “이들의 비율을 더 줄이는 대신 시민단체의 비중을 늘려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위원들의 임기에도 제한을 두기로 했다. 2년씩 3회 연임, 총 6년이다. 지금까지는 위원의 임기는 2년이지만 연임 제한이 없어 무기한으로 활동이 가능했다.

박병국 기자/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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