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17일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자인 게 검찰이냐”며 전날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기’를 든 문무일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과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검찰이) 민주당 정부에서는 기세 등등하다. 보수 정권 때는 왜 그렇게 못했냐”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문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정부(안)이 ‘민주적 원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했고, 셀프 개혁안도 내놓았는데 만시지탄이지만 잘된 일”이라며 “행안부 장관 당시 법무부 장관과 정부(안)을 다듬는 동안, 검찰은 법무부가 자신의 얘기를 안 들어준다는 불만만 내놓았는데 비로소 총장이 직접 구체적 얘기를 한 셈”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 일화를 꺼내들었다.

김 의원은 “문무일 총장의 기개에 대한 소문은 저도 들었다.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88년 정기승 대법관의 대법원장 임명에 반대해 사법연수원에서 지명 철회 서명을 주동했던 4인 중 한 분”이라며 “하지만 동시에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때 젊은 검사들의 말투와 눈빛은 국민의 대표에 대한 태도가 아니었다. 무시하고, 모욕하는 태도가 역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 총장이 상의를 벗고 흔든 것에 대해 “정치 권력이 검찰을 쥐고 흔들었다는 뜻으로, 그동안 검찰이 권력에 많이 휘둘렸나 보다”며 “보수 정권 때는 왜 그렇게 못했냐. 좋은 뜻으로 마련한 대화의 자리에서 대통령을 흔든 건 당신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총장이 앙앙불락한다고 문재인정부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 민정수석도 ‘경청’하겠다고 했다”며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자인 게 검찰인가. 그래서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금 검찰이 정부(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도 틀렸다. 자기 권력을 경찰한테 뺏기기 싫어서 하는 반대”라며 “그게 아니라, ‘검찰에서는 이걸 떼 내고, 경찰에서는 저걸 떼 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해야 그게 국민의 인권을 지키려는 참된 자세”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주주의를 말할 때, 우리는 겸허해야 한다”며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옷깃을 여미며 돌이켜보아 당당할 수 있을 때 입에 올려야 할 단어,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덧붙였다.

이귀전 기자 frei59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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